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농업 분야의 대표적 3대 기금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금 재정의 운용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농업발전기금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관련 3개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여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농업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률에 따라 운용되어 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지관리기금’은 각각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및 피해보전,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해왔었다.
하지만 개별 기금 단위로 재원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기금 간 여유자금의 신축적 상호 운용과 효율적 집행에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특정 기금은 재원이 부족하여 차입금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기금은 여유자금이 묶여 있는 등 재정 경직성이 심각했고, 대규모 재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상화, 농촌 초고령화,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 농업 혁신 등 급변하는 농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절된 기금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원의 탄력적 재배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 FTA 이행에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등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재원을 명시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조절 및 유통시설 현대화, △FTA 피해보전 직불 및 생산자단체 지원, △농지매매·임대차 및 청년농·경영회생 농지지원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핵심 농정 사업 전반에 재정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금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농업발전기금법안은 분절되었던 3대 기금을 하나로 묶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농정의 본질적 목표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기 위한 중차대한 농업재정 개혁”이라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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