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포함한 전국 학교 공사현장에서 최근 4년간 산업재해로 24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도 1명이 사망했으며,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중 일부에서 산재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안전관리 부실이 지적된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968건 발생했다.
산재 사고는 2022년 129건에서 2024년 39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53건이 발생했다. 사망 사고는 24건으로 이 중 19건이 추락으로 인한 사고였다.
전북교육청은 1,900건의 공사 중 28건에서 착공 전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발주자는 공사 계획 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교육청의 안전정책이 학생과 교직원 중심으로 짜여 있어 하청노동자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 공사가 외주화되면서 현장 위험 파악이 어렵다"며 "교육청의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청이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