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가 "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의 직위와 권한이 불분명해 일선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에 명칭 사용 근거와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청에는 이미 5급 상당의 교권보호관 체계가 마련돼 있음에도, 파견교사가 대외적으로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직제상 근거가 없는 명칭을 사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센터 관계자가 학교를 찾았을 당시, 학교 측이 이를 '장학관급 방문'으로 오인해 받아들인 사례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일수록 담당자의 권한과 지휘체계가 명확해야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직제와 책임이 정리되지 않은 이름이 현장에서 권한처럼 작동하거나, 법률 전문성 중심의 지원체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권 현장에 필요한 것은 그럴듯한 명칭이 아니라 명확한 법률지원과 신속한 보호조치, 분명한 책임체계"라며 "도교육청은 파견교사의 직위와 대외 명칭, 업무 범위와 학교 방문 권한을 공식 안내하고 제기된 지휘체계 혼선을 즉각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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