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구조적인 대규모 예산 이월 관행과 산출 근거가 부실한 신규·증액 사업들을 강하게 질타하며 무더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정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과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열고,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재정 운용을 집중 추궁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이월되는 구조가 도마에 올랐다.
한정수 의원(익산4·예결위원장)은 "2025 회계연도 세입(4조 8,500억 원)과 세출(4조 6,400억 원)의 차액이 2,077억 원에 달하고, 최근 3년간 평균 2,000억~3,000억 원의 차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을 적극 편성하지 않고 이월시켜 쌈짓돈처럼 임의로 쓸 여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재원 1,400억 원 중 40%가 넘는 680억 원을 사업 편성 없이 기금에 적립했다"며 정책국의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을 지적했다.
교육국 추경 심사에서는 미래교육캠퍼스 증축 등 10건이 넘는 사업이 부실 편성을 이유로 '문제예산'에 지정됐다.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은 총투자비가 한 달 만에 364억 원에서 469억 9,000만 원으로 105억 9,000만 원 급증한 점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취지와 다른 사업 성격 변경이 지적돼 박수형·장연국·한정수 의원으로부터 일제히 문제예산으로 분류됐다.
5,500만 원이 편성된 교육장 지역추천 공모제는 홍보 예산(700만 원)의 실효성 부족과 설익은 정책 추진이 비판받았고, 상담실 구축 사업은 본예산(2,400만 원) 대비 29배나 급증한 7억 100만 원이 추경에 갑자기 반영돼 사전 수요조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산출 근거 없이 강사료만 올린 달빛도서관(6,000만 원)과 전북체고 체육실 비품(10억 원), 형평성 논란이 인 강당 청소비 등도 줄줄이 문제예산 명단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이번 추경안과 결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한길리서치] 서울 李대통령 지지율 20%대 폭락 기사 이미지](/news/upload/178833674824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