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제9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 대상은 기초단체장부터 광역·기초의원까지 209명에 이르는 대규모 평가였고 그 과정과 기준은 이전보다 한층 엄격하고 촘촘해졌다. 단순한 공천을 위한 내부 절차를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책임성과 신뢰 회복을 겨냥한 제도적 진화라는 점에서 이번 평가는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과 중심’과 ‘강화된 도덕성’이다. 단체장 평가는 당정 협의 이행 여부를 신규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도덕성·윤리 검증 범위를 개인과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까지 확대했다.
이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의 주변 관리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동안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방행정의 신뢰를 훼손해 온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대목이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전염병,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노력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 정책 성과를 중점 반영한 점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설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정·경제·삶의 질·자치분권 분야의 지표를 객관화·세분화한 것도 성과를 말이 아닌 수치와 결과로 평가하겠다는 방향 전환으로 읽힌다.
의원 평가는 형식과 출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정활동을 중심에 놓았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결과 시정질의와 대표건의안, 제도·정책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를 정량·정성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은 지방의회의 본령을 분명히 반영한 조치다.
당원평가를 전 시·군 기초의회로 확대하고 당무 기여도를 반영한 것 역시, 지역과 당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기준으로 평가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법률·행정·교육·환경·청년·언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참여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전장치로 기능했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는 신설·개선된 기준을 처음 적용한 평가라는 점에서 향후 전북 지방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평가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결과가 공천과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도민의 신뢰로 연결된다.
또한 이번 평가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후속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평가 기준과 취지를 도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는 내부 기준이 아닌 도민과의 약속으로 기능할 수 있다. 엄격한 평가만큼이나 그 결과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천하느냐가 전북 지방정치의 신뢰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강화된 도덕성과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선택이야말로 전북 지방자치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