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포상성 국외연수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국외연수는 선진 교육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자칫 목적과 성과가 불분명한 해외출장으로 비쳐질 경우 도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교육위원회의 이번 지적은 단순히 해외연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연수의 본래 목적과 공공성을 되살리자는 경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외유성 출장과 관광성 일정, 부실한 결과보고서 등으로 국외연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다. 전북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떠나는 연수라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정책에 반영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성과가 될 수 없다.
교육위원회가 연수 대상자 선정부터 일정의 적정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특히 포상이나 관행 차원의 해외연수는 이제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해외연수는 특혜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정책 역량을 키우는 공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지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연수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방문기관은 왜 선택했는지, 연수 이후 어떤 정책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됐는지까지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출장보고서 역시 형식적인 기록이 아니라 정책 제안과 개선방안을 담은 실질적인 결과물이 되어야 한다.
국외연수는 예산을 쓰는 행정이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는 성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해외에서 보고 들은 선진 사례가 전북교육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연수는 아무리 화려한 일정이었다 하더라도 실패한 연수일 뿐이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전북교육청도 국외연수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단순히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연수의 기획부터 실행,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민은 해외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 연수를 통해 전북교육이 무엇을 바꾸고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묻고 있다.
국외연수의 가치는 여권에 찍힌 출입국 도장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 이제는 포상성 해외연수라는 낡은 인식을 완전히 걷어내고, 성과와 책임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새로운 연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