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해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수사 꼬리만 자른 전북경찰청,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몸통을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전북경찰청의 수사결과를 규탄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참여자치 성명 2026.06.09.

해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수사 꼬리만 자른 전북경찰청,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몸통을 처벌하라!

시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벗어난 전북경찰청의 어처구니없는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풀린 의혹의 핵심이자 ‘몸통’인 지방의원들은 무사히 빠져나가고, 실무를 담당한 행정 직원이나 대행업체 등 ‘꼬리’만 잘라내는 데 급급한 전형적인 방탄 수사이자 부실 수사이기 때문이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긴 지방의원들의 비위 정황이 명백함에도 경찰은 지방의원들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감았다. 사건의 최고 책임자이자 실제 이익을 누린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겁함을 넘어 사법 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다.

이번 수사 결과는 도민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수사결과를 기대했던 시민의 눈높이에 미달하는 굴욕적인 발표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자 앞에서는 칼을 휘두르는 경찰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허울뿐인 수사 결과를 폐기하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것을 전북경찰청에 강력히 요구한다.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의 진짜 몸통이자 주범인 지방의원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스스로 실추시킨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2026년 6월 9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김영기 윤찬영 이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