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년간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최근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악성 민원인 사태와 관련해 교사와 시민 4천308명이 동참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과 10월, 해당 민원인 2명을 무고,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연이어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4일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인은 2021년부터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불이행하고 과태료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도 SNS 등을 통해 피해 교사에 대한 조롱과 명예훼손성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당시 담임을 맡았던 교사 A씨는 지난 19일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 학교 피해 교사 중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송 교사의 소송 지원을 위해 개설한 모금 계좌에는 3시간 만에 660만 원이 모였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가해자는 수년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장관이 학교에 방문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어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