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10조 9,693억 원 가운데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5개 사업, 121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증액 편성됐으나 기정예산과 각 부서에 편성된 기존 연구용역비를 우선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 원을 감액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현 계획의 입지 적정성과 기존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대책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98억 원을 감액했다.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와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대상지의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5억 원을 감액했다.
또 예결위는 예산안 의결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예산 편성 및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제출 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대상 여부와 이행 결과를 명확히 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의 사업기간·총사업비·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등을 충실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행부진과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해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진료 수당 지원 사업은 지역 모자의료센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지역 간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은 이번 예산 감액이 향후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지원 규모를 2025년 지원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