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전북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세의 20.79%를 연동하는 법정 방식을 폐지하고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하겠다는 정부 개편안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당사자인 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하며 이날 예정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전면 보이콧했다.
특히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 교육현장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지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축소되면 소규모 학교들은 통폐합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지역이 소멸하는 마당에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만의 일방적인 결정은 현장 책임자인 교육감이 배제된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북교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새 산식을 적용하면 현행 기준 대비 교부금이 약 20조 원 줄어들고 담배소비세 관련 교육예산 1조 7,000억 원도 일몰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도 소규모 학교 유지와 특수·다문화 등 경직성 수요가 많은 전북의 교육재정 위기를 부를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