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흥행을 교권 붕괴 현실의 사회적 방증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와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8일 성명을 통해 "극 중 초법적 물리력으로 교권 침해를 해결하는 판타지가 오히려 아동학대법 등에 묶여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현장 교사들의 무력감을 부각한다"고 지적했다.
선언적 대책만 반복되는 현 구조가 교사의 불신을 키우고 교권 붕괴를 가속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전북교총은 새 교육감 당선인에게 △취임 전 교권 보호 이행 계획 공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기존 교권 보호 대책 현장 작동 여부 데이터 공개 △장관의 현장 교사 소통 즉각 실행 △아동학대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한 구체적 입법 일정 제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현재 교실에서 교사가 힘든 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쏠리는 구조 때문"이라며 "드라마가 카타르시스를 주는 순간 현장은 더 허탈해지므로, 악성 민원과 과잉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지키는 장치를 당장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