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7개 대학 학생자치기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행정 참사'로 규정하고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전북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연이어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선거 현장 67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22곳에서 투표가 일시 중지된 사태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했다고 비판했다.
각 대학은 공통으로 사태 발생 원인의 투명한 공개, 관련 책임자 규명 및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중앙선관위에 요구했다.
대학별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더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북대 학생들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를 언급하며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비판했고, 원광대 총학생회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도의(道義)의 붕괴로 묘사했다.
예비 교사들로 구성된 전주교대는 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전주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특정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민주주의 편에서 정의와 공공의 책임을 역설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전북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대의 아픔에 반응하는 국민은 침묵하지 않으니 선관위는 이 분노의 무게를 똑바로 직시하라"고 경고했고. 원광대 한종혁 총학생회장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민 주권을 유린한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교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주대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민주주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주교대 중앙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 없이 사임하거나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라 본투표 인쇄량을 감축한 결과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학 단체들은 이를 안일한 예측이라고 일축하며,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즉각적인 쇄신을 압박하고 나섰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