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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해 9월 남원시민 공공의대 설립 촉구 집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전북의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경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면서 이같은 공약 내용을 밝혔다.
물론 공약 내용에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추진한 ‘공공의대설립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공약은 사실상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후보는 “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 의료 불평등 완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과 남원 지방의원과 남원시민들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심사를 요구했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