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 엿새만에 이들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에 체포 영장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한 조치였으나 한편으로 아쉬움이 남는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의 이러한 신속한 조치에 ‘특검 효능감’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들 부부의 신병을 하루빨리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야말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간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를 묵살했다. 그러나 비록 기각은 되었지만 특검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28일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씨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게이트 관련 조사를 끝끝내 피하고 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다지만, 이처럼 나란히 국가의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사례가 또 있을까. 정작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부부가 일반 시민이었다면 어땠을까? 벌써 몇 차례 체포되어 구속 수사를 받았을 사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안하무인식 탈법 태도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엇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부부를 둘러싼 의혹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내란 혐의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미래에셋증권 녹음파일의 등장 등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거리를 넘어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새로운 증거들이 연이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를 미적거리고 외면하거나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권력의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사법 체계에 대한 반역이다.

특검은 특히 이들이 과거 검찰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던 정황에 주목해야 한다. 김건희 씨가 이른바 '황제 출장'을 떠나기 직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발표 직전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비화폰 통화 등은 수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충분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고의로 부실 수사해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닌 권력형 공모 범죄일 가능성도 높게 예측되고 있다.

이쯤 되면 수사 회피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공권력 유린'의 냄새마저 난다. 이는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어떤 자세로 사건에 임했는지를 되묻게 하며, 당시에 수사 책임을 맡았던 이들의 책임 또한 면밀히 따져야 할 시점이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력 남용에 의한 법치 훼손의 정황이 명확해지는 가운데 이를 특검이 외면한다면 특검제도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의 수사 회피는 법을 지키는 다수 국민들에게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이들이 법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정의로운 국가’로 존속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자아낸다. 이 부정과 탈법 앞에 국민은 무력하지 않다. 지금도 SNS와 언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은 비등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되살리려는 시민들의 외침이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이 원칙을 가려서는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며 수사를 방기하거나 축소하려 한 이들 모두를 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들이 대통령이었든, 대통령의 배우자였든, 공권력의 중심에 있었든 상관없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의 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에 따라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즉각 체포하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권위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정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제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상식이, 이 나라에서 다시 살아 숨 쉬게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말끔하게 사라질 때 그것이 공정한 사회요, 상식이 재배하는 합리적 선진사회다. 그러한 선진사회가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마음을 모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