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며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고,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민생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000억 원으로 전국민 대상 소비쿠폰 1인당 15만원에서 52만원까지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000억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등이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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