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해 당내외에서 반대 의견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면서 이같은 재검토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와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의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며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과 관련,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형사소송법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수완박을 주장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개정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 최근 경찰이 경찰가족을 비호하기 위해 ‘살인자 편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의해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해 형사사법 개혁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면서 “향후 국민, 법조계, 시민단체를 포함해 공청회를 개최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로 박지원 의원은 “내가 ‘(보완수사권)국물도 없다, 꿈도 꾸지 마라' 그랬는데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입장”이라며 “아동 또는 성범죄, 반인륜적인, 이번 장윤기 같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성윤·정청래 의원 등 강경파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