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임 두 달을 맞은 천호성호가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1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한다./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따라 도내 초·중·고 15개교에 23억여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본격화한다.
교육부의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학교 옥상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구축해 공공요금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교육 공간으로 쓰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화재 위험과 유지관리 대책 부재, 소규모 학교 예산 매몰 우려에 분산 발주에 따른 유착 가능성까지 겹치며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전주, 익산, 무주, 장수, 임실 등 도내 15개 학교(총 710kW)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예산 산출기초에는 1kW당 333만 원(시설비 293만 8,000원, 설계비 21만 2,000원, 감리비 18만 원)의 단가가 일괄 적용돼 학교당 6,660만 원에서 최대 1억 6,650만 원씩 투입된다.
학령인구 절벽 속 '예산 매몰' 위험이 핵심 쟁점이다.
교육부는 당초 존립 기반을 고려해 전국 소규모 학교 2,274곳을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전북 대상지에는 전교생 50~70명 안팎인 완주 삼우초(50여 명), 무주 설천고(60여 명), 익산 여산초(70여 명) 등 면 단위 학교가 대거 포함됐다.
도내 200여 개 학교가 전교생 30명 이하로 폐교 위기인 상황에서, 수년 내 통폐합될 경우 고정 설비 방치와 철거비 발생 등 혈세 낭비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도내 전교생 3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0개에 달해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폐교 위기 학교에까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짚었다.
안전 관리 공백과 사후 유지관리 예산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인천과 제주의 학교 옥상 태양광 화재 사고를 들어 안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설치비만 반영됐을 뿐 인버터 교체나 옥상 방수 등 유지관리 예산이 전무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장 여건과 동의를 무시한 강행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관리 책임과 비용만 학교로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1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쪼개 배부한 '분산 발주' 방식 역시 논란이다.
본청 차원의 통합 관리망 없이 학교당 1억 원 안팎으로 분산되면서, 과거 충북·전남 등 타 시·도 교육청에서 불거진 '맞춤형 스펙 알박기'나 유착 비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수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위험이 큰 만큼 입찰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절감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안전망 확보와 사후 관리, 발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과거 타 시·도의 정책 실패와 비리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어떤 보완책과 검증 시스템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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