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며, 교육재정 안전망을 지켜내지 못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률은 전국의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약속한 공교육의 안전망"이라며 "교육재정을 방어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논리에 밀려 안전망을 무너뜨린 장관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학생 수가 줄더라도 농산어촌 학교 유지와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기초학력 지원, 노후 시설 개선 등 투자가 필요한 현장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학생 수 감소는 재정 감축의 근거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 장관은 그동안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음에도 결국 개편안을 막아서지 못했다"며 "교육부장관은 정부 재정 논리를 현장에 전달하는 직책이 아닌 만큼, 교부금 안정성을 훼손하는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관직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