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북도의원들과 연루된 교육청 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인수위원회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전북도의원들과 관련된 사업 규모가 약 1,600억 원에 달했다"며 "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은 존중하지만, 의원들이 부당하게 편성에 개입하는 관행은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130개 사업 중 10개 문제 사업을 추려냈으며, 심층 검증을 거쳐 최종 부적격 판단을 내린 7개 사업은 예산 편성에서 원천 배제하거나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천 교육감은 "의회가 제안한 정책을 교육청이 검토해 편성하고 이를 의회가 심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공무원들이 의원 사업 민원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파견교사 등 측근 기용 비판에 대해 천 교육감은 "10년간 함께 정책을 고민하며 검증을 마친 필수 인재"라며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인사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완산경찰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성동 후보와의 단일화 뒷거래설 등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고발"이라며 "4년 전과 달리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사안이 없어 법적 리스크는 사실상 없다"고 일축했다.
전북유학에 관해서는 "외부에서 유입이 없으면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의 1,000명 축소 제안과 관계없이 임기 내 3,000명 유치 목표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대학과 연계한 해외 유학생 '입학예약제'를 도입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담하는 체류 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재정 통제권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 넘겨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를 껍데기로 만드는 조치"라며 "교육청이 재원을 주체적으로 관리·조정할 수 있는 수정 대안을 국회에 제시해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