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원 호봉획정 특정감사를 벌여 대규모 급여 환수를 통보하자, 전교조 전북지부가 행정 과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6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은 전례 없는 교원 호봉 정정과 환수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도내 전체 고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최근 5년간 과다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대상 교원 중 일부는 환수 통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환수 조치는 서류 위조나 경력 조작이 아닌, 과거 적법하게 인정받았던 경력을 현행 잣대로 무리하게 소급 검증한 결과"라며 "수십 년 전 폐업해 증빙이 어려운 학원 강사 경력이나 당시 교육지원청이 직접 발급한 사실확인서마저 추가 소득·보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일률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시간제 경력 인정 기준 개정 이후 사립학교의 행정 미숙과 교육청의 지도·감독 소홀이 겹치면서 피해가 기간제 교원에게 집중됐다"며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하는 기간제 교원에게 당국이 수년간 방치한 행정 오류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넘긴 꼴"이라고 성토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타 시·도에 없는 무리한 전수조사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교사 귀책사유 없는 호봉 환수 중단 △교육지원청 발급 사실확인서 인정 △교육청 지도·감독 책임 규명 △사립·기간제 교원 호봉 업무의 교육지원청 전담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