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선망을 받고 있고,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이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대한민국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대하게 투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균형발전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면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앵커 기업에는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역 의료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모두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획기적인 대규모 민생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 안정 정책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초연금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월 최대 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저소득 부부 감액 비율은 절반으로 줄인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연금 대상도 35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2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며 “국가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론티어 AI 사업에는 4조7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수도권 팹의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