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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 전주 통합 관련 시대위 의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건의 검토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것을 놓고 전북자치도·전주시와 완주군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먼저 지방시대위는 지난 1일 본위원회를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시대위가 검토안을 금명간 행정안전부로 보내면 행안부는 관련법에 따라 완주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선택하게 된다.
이번 시대위의 의결을 놓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낸 반면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는 공감대 전제 조건에 따라 일방적 추진은 절대 안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냈다.
우선 시대위의 검토안을 보면 △인구 △생활경제권 △지역 특수성발전 가능성 △지리적·문화적 동질성 △행·재정 효과 등 5개분야에 대한 타당성을 담았다.
특히 거점도시 기능을 위한 인구규모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 기반 강화 및 지방소멸 위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통합을 통해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에 따른 주민편익 증대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방ㅇ 시대위는 과거 3차례의 통합시도 무산과 완주군내 반대여론을 고려할때 지역주민 의사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또한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 마련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는 2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통합으로 인해 75만 대도시 구성이 형성되면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 완화와 생활권 및 행정구역 일치로 주민편익이 증대되며 산업 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 효과도 거둘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시대위는 전북 최대 도시 전주시와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 완주군 모두 성장거점의 역할이 부족한 현재, 양지역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어 지속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완주군은 단기적으로 전주시 대비 산업여건과 고용창출이 양호하나 중장기적으로 산업단지 노후화 등에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여기에 전주시는 이날 '전주시는 완주군과 하나되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시대위의 의결을 존중하며 함께 거론된 통합 추진 과정의 고려사항도 유념해 통합관련한 정확한 정보전달 및 지역주민 의사 확인 등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주민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의결한 것과 관련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 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대위 결정에 유 군수는 “그동안 행정통합은 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다”며 “시대위도 주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가 우선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군민들의 격한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통합 철회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군수는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며 “시대위에서도 지적했듯 통합 당사자인 완주군민의 목소리가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하고, 더 이상의 일방적 통합 논의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도 이날 일방적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대위의 이번 통합안은 지난해 7월 완주군민에 의한 통합건의서 제출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TF팀 운영, 지역현장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4월 1일 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재근 기자
/완주=김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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