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여당과 정치검찰이 야당의 정치지도자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검찰을 이용해 제거하려 했다는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축구경기를 예로 들면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해 골을 넣고 이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경기시간 내내 심판을 쫓아다니며 상대팀 선수가 반칙(?)을 범했다고 퇴장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보다 심판을 압박해 오로지 상대팀 선수가 경기를 못 뛰게 하는 데만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직 소년공 출신으로 불우한 환경을 극복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공신화를 통해 유력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재명 대표를 정치 경기장에서 퇴장시키는 데만 몰입해 왔던 것이다. 스포츠가 존중받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경쟁하지만 상대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며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이다. 이번 2심 선고 직전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라던 국민의힘은 일부 무죄도 아닌 전부 무죄의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복하는 자세이다. 사법부의 선고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맹비난하는 등 양식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도 아랑곳 하지않는 비양심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전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태극기부대의 극우보수세력에 기대어 진영간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국가위기 상황에 국가경제는 속절없이 뒷걸음질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피울음소리에 서민들의 생존 위기가 고양되고 있지만, 오직 국가권력만 소유하면 된다는 심산이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아내는 힘은 국민들의 저항 노력과 함께 3권분립이라는 완성된 틀 안에서 입법부의 기능이 적시에 작동되었던 사실은 불문가지이다. 이러함에도 입법부의 한 축인 여당이 사법부의 판결에 이념의 잣대로 판결을 제단하는 모습은 정치가 아닌 권력을 향유하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정치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지메일 뿐이다.

정치검찰은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300번 넘게 압수수색하고 수백명 넘는 검사를 투입했다는 사실은 검찰 흑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검찰이 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이용되어왔다는 양식 있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대한민국에게는 아픈 역사가 있다. 어떤 정치인의 역량과 능력이 넘사벽이라 해서 제거해버리는 극단적인 정치행태다. 정치인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키며 사법살인을 자행했던 이승만 정권과 민주주의 열망으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은 야당지도자를 끊임없이 탄압했던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이같은 행태에 더욱 분노하며 민주화를 향한 열정으로 훈련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형해화해버린 세계 속에 K-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있다. 오직 정적제거에만 몰두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우리 현대사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은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 죽이기에 몰두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이들의 주구가 되어버린 정치검찰은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성찰하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양식 있는 국민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사필귀정’이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이돈승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국민소통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