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후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입, 폭동 사태가 재발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헌재 결정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법과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도 사과나 승복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재 결정을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을 고무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 같은 태도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헌재 결정을 존중,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케 하고 나아가 법치를 부정하는 물리적 충돌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이미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반경 150m 이내의 접근을 불허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발생했던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이 폭동을 감행할 경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직접 헌재 결정을 존중,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간에,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로서는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그가 끝내 이를 거부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사실상 폭력을 묵인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지지자들 또한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신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반대와 저항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표출되어야 한다. 극단적 행동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옹호하는 가치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계 당국은 어떠한 폭력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만약 불법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배후에서 선동, 조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한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법과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헌재 선고 이후의 모든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제는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극단적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치의 원칙아래 한 걸음씩 나아가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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