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마련으로 도내 1인자영업 사회안정망이 한층 두터워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과 함께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자 업무협약을 지난 9일 체결했다.
협약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북형 지원체계 구축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도비 3억 원을 투입,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도내 1인 자영업자에게 분기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현재 전북 도내 1인 자영업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은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북도 지난해 12월 기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수는 900명 수준이며 산재보험 1인 자영업자 수는 500명으로 낮은 보험 가입으로 나타냈다.
이로 인해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가입 기간과 납부액, 폐업 사유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산재보험 가입 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급여와 재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한 도내 1인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매 분기 납부 내역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bsos.co.kr)와 이메일(job436Ø@jbba.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1인 자영업자가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시작점”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