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비례대표로 공천된 모 후보와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공천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는 "해당 후보는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며 2025년 전주시로부터 여성가족과 및 장애인복지과에서 천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결과보고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될 수 없으며,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한 탈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주시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약 3배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록 제재금 납부로 형사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인물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공천되었다는 사실로 기본적인 도덕성과 공적 윤리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인물을 후보로 내세운 것은, 정당의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 영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의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분야다. 이러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인물이 공적 재원을 왜곡된 방식으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면, 그 자체로 공직 수행 자격에 대한 심각한 결격 사유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해당 후보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당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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