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공제회 유치 관련, “공제회를 전북으로 옮길 수 있느냐”의 단순 이분법 문제가 아니라, “회원자산을 보호하면서 공적 자산운용 기능을 전북에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9대 공제회 전북 유치전략과 이전효과 제고방안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와 연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9대 공제회 유치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9대 공제회는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교정공제회 등으로 구성되며, 회원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자산운용, 급여, 대여, 복지, 연수, 퇴직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공제회는 지방 이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주요 쟁점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 회원 부담금 기반 기관이라는 점, 서울 금융 네트워크 이탈 시 수익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기관별 특수성을 무시한 일괄 이전 우려 등이다.
이에 따라 이슈브리핑은 전북의 유치 논리가 단순히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제회의 공공성, 회원자산 보호, 자산운용 기능, 회원복지 기능,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한 이전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사례는 공제회의 수익률 저하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직전 3개년 평균 수익률은 4.9%, 이전 이후 평균 수익률은 8.6%로 나타나, 전북 이전이 수익률 저하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입지한 국내 유일의 비수도권 공적 자산운용 거점이라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국내 5대 금융지주사의 전북 거점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중심 금융생태계가 단일 앵커기관 의존 단계에서 벗어나 실질적 집적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대체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의 iCapital, CAIS 등 대체투자 플랫폼처럼 공제회·운용사·증권사·지역 전략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정보·실사·매칭 플랫폼을 구축하면 서울 금융 네트워크 접근성 저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
공제회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전모델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교직원·군인·과학기술인·지방행정공제회는 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고도화 모델이 적합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재정 리스크관리, 경찰·소방·교정공제회는 치유·연수·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안전교육·직업훈련 거점 기능과 연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시백 선임연구위원은 “9대 공제회 이전 논의는 단순히 수도권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장기자금 운용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