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가장 숭고한 기본권 중 하나다. 누구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영적 위안과 삶의 가치를 찾을 자유를 누린다. 개인의 신앙은 국가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사유 영역이다. 그러나 종교라는 틀이 세속의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순간, 이는 신앙의 영역을 넘어 민주 주의 공론장을 흔드는 폐악으로 변질된다.
최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신천지의 정치권 집단 당원 가입 및 경선 개입 의혹은 정교유착이 더 이상 과거의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유령이 아님을 보여준다. 교단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수만 명의 신도가 특정 정당의 책임당원으로 침투하고,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려 한 정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종교집단의 이 같은 조직적 움직임이 어느 한 정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세를 과시하며, 양당 가입을 독려하거나 지역 정가를 기웃거리는 형태는 이들의 목적이 고결한 신앙의 실현이 아닌 ‘권력과의 거래’에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지파별 인허가 문제, 교단 관련 민원 해결, 수사 회피 등 지극히 세속적인 이권과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구인 정당을 도구화한 것이다.
정치에 미치는 악영향은 개인이 저지르는 일반 범죄와 그 궤를 달리한다. 개인의 범죄가 한정된 피해자에게 한시적 비극을 초래한다면, 정교유착을 통한 정당 정치의 왜곡은 국가 정책의 방향을 틀어버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그 피해를 수천만 전체 국민에게 돌려준다. 신도라는 조직화된 표밭을 무기로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인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이들의 불법적 요구에 눈을 감는 악순환은 국가의 자원을 사적으로 탕진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려 한 정치인과 정치세력 역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표를 얻기 위해 종교집단의 조직적 개입을 방조하거나 이들과 결탁한 정치인은 민주적 정통성을 상실한 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여야라는 정치적 진영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에만 엄격하고 다른 한쪽에는 미온적인 '선택적 수사'나 '늑장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목숨처럼 지키며, 관련자 전원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중세 봉건시대의 종말을 고한 핵심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分離)였다. 신의 이름으로 세속의 권력을 통제하려 했던 시대의 야만에서 벗어나 비로소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싹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교유착이라는 봉건적 비극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피 흘려 세운 민주주의의 탑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정치는 종교의 세력 확장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종교 역시 정치인의 표밭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는 단지 몇몇 개인의 부정을 처벌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치권 전체가 정교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불법적으로 개입한 조직과 정치세력을 철저히 단죄하여 정당 정치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유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완수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