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4)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혈세 낭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논란, 특정 업체 독식 의혹 등의 각종 문제점을 10여 차례 집중 보도한다.
13일 제보와 정치권, 경재계 등에 따르면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를 둘러싸고 40% 수수료 공제와 유령 부스 방치 등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지만, 정작 도비 집행 점검과 출연기관 지도 권한을 쥔 전북도청은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
컨트롤타워여야 할 전북도가 산하기관과 특정 민간 대행사의 '감사 사각지대'를 수년째 방치하면서, 도민 혈세 낭비와 행정 신뢰 추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참가 기업 대표 A씨는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도청과 기관들의 치적 쌓기와 실적 채우기용 들러리만 선 기분"이라며 "기업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정작 현장 관리는 손을 놓아버린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토로했다.
도 소관 부서는 이번 행사가 지자체 주관이 아닌 기관별 개별 참가 사업이라 총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도청 직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테크노파크, 전북대창업지원단 등 도내 3개 기관이 자체 참가한 사업"이라며 "불참 기업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었으나 내년에는 다른 기업의 참여 기회를 차단하지 않도록 페널티 규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대대적으로 발표되는 '수백억 원대 MOU 체결' 홍보 실적을 그대로 수용해 왔으나, 정작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공식 통계나 관리 시스템은 갖추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MOU가 당장 그해에 계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알려오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성과가 집계되지는 않는다"며 사후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 감사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기형적 예산 집행 구조'를 도가 수년째 방치해 왔다는 점이다.
통상 공공기관 사업은 지방계약법상 사전 심사와 공개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 행사는 특정 대행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박람회를 열고 기관들이 '참가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대주는 간접 지원 방식을 취해 엄격한 일상감사와 공모 규정을 피해 갔다.
도 관계자는 "참여 기관마다 예산 주머니가 다르고 단위 사업별로 정산과 점검이 이뤄진다"며 "여러 기관 사업이 모이다 보니 엑스포 전체를 아우르는 총괄 정산이나 종합 감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북도는 이번 행사가 특정 업체의 독점이나 편법이 아닌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업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예산을 매칭한 사업"이라며 "현장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호치민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간접적인 성과도 있는 만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