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전북권 광역교통망 새로운 장 열린다

    • 전북자치도의 오랜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교통법령 개정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으로 짜여진 광역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이번 의결로 전주시 등 전북권이 법적으로 ‘대도시권’과 동등해짐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는 통합 교통망 구축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이 가능해졌다. 이는 전북 교통정책의 일대 도약을 의미한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도시권을 재정의하고 그에 맞는 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지방에 부여한 것이다. 전주·완주·익산·김제 등은 그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했음에도 실질적인 광역교통체계에서는 배제돼 왔다. 하루 40만 건이 넘는 통행량을 기록하는 지역임에도 정부의 계획과 예산 지원에서 제외됐던 현실은 이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률 개정으로 전북은 광역도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예칸대 KTX익산역 환승센터 건립은 지역 교통의 허브 기능을 한층 강화할 것이며 전주 효자동과 김제·완주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확장 사업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물류 흐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교통망이 정비되면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더불어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입지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원활한 교통체계는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고 인력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관광객 유입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도 기대된다. 결국 교통망 확충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구 유출 방지에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대도시권 지정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광역교통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계획 수립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교통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향후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제5차 시행계획'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적인 교통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한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된다.

      이번 정부의 대광법 의결은 전북 교통의 지형을 바꾸는 제도적 쾌거이며 수도권 중심의 국가 정책에 균열을 내는 상징적 사례다.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 속에서 전북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이번 성과는 도민과 정치권, 행정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다. 우리는 이 기회를 지역발전의 도약대로 삼아 미래 전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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