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해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지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두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기부양 여력이 더욱 악화되며, 지역 민생경제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국민을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며 “따라서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향후 전국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