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단순한 실정(失政)을 넘어선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을 외면한 채 검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했다. 독재의 부활, 권력 남용을 통한 각종 부정과 비리, 야당인사 탄압, 언론 장악 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위헌 행위였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외교는 철저히 실패했다. 국정 운영이 아닌 정치 보복에 몰두한 결과, 국가는 끝없는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피로와 절망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참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공화국의 기반은 헌법에 기초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위헌적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이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당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념적 프레임을 이용해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독재와 불법이 난무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의 문제다. 탄핵 반대 세력들은 오히려 몰지각한 여당의 맹목적 동조, 윤석열 측근들의 조종, 극단적인 종교 세력의 선동을 통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하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법치의 최후 보루다. 그들은 헌법을 단순히 조항으로 해석하는 재판관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책무이다. 재판관들이 국민의 준엄한 뜻을 외면하고 윤석열의 위헌 행위를 용인하는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설 곳을 잃는다. 4일은 윤석열이 내란적 행위를 저지른 지 123일째 되는 날이다. 그 123일 동안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분열 속에 휩싸였다. 이제 헌재가 결단을 내릴 시간이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국민들은 참고 기다려왔다. 헌재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