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새로운 정책을 펴려고 하는 부처에는 혁신형 인물이 적합하다.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정책을 펴려고 하는 환경부(기후에너지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개혁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처의 경우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동시에 갈등 조정 능력, 정책 신념이 강한 인사가 좋다. ‘전문가형+혁신형+현장소통형’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료 출신은 어울리지 않고 정치인이나 과학기술자, 언론인, 기업인, 시민단체 출신 가운데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더 적합하다. 다만 관료 출신 가운데 삼박자 자질을 지닌 인물이 있다면 예외다.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부문, 즉 경제부처에는 관료형이 좋다. 전·현직 관료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교부나 국방부, 통일부의 수장, 총리 등에는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전·현직 의원 등이 유력한 후보로 괜찮을 것이다. 장·차관이나 장·차관급 조직의 장은 정무직이다. 특정 분야 전문가보다는 전문가이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가 좋다. 다시 말해 행정, 위기관리, 조직관리, 소통 능력, 현장 이해 등과 국제적 흐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대통령, 집권당과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성 안배, 지역 안배 등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바람직하다. 특정 대학 출신이나 특정 지역 출신을 너무 과도하게 임명하는 것은 통합을 해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다만 통합 명분으로, 또 성비 균형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해 함량 미달 인사를 하는 것은 그 정부 실패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재풀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이 곧 국민의 삶이다. 새 정부를 이끌 인물은 신념과 정책을 국민 속으로 들어가 펼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수요자, 즉 국민이 받아들일 자세와 역량이 덜 되어 있을 때 이를 밀어붙이게 되면 갈등만 쌓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정책, 특히 혁신 정책을 펼 때는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 원칙은 정책의 완급, 즉 우선순위를 잘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좋아할 정책은 쇠가 달았을 때 두드려야 하듯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모든 정책에는 일부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신념이 덜 형성되어 있는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질(예를 들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통해 개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서둘러야 부작용이 최소화하고 효과가 극대화하는 일들이 있다. 내란(동조) 세력 척결을 위한 작업, 쿠데타 방지를 위한 군 개혁과 제도 개혁, 검찰 개혁과 사법부 개혁,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는 일, 친일식민 역사관, 즉 뉴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세력을 뿌리 뽑는 일,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는 세력과 이를 이용해 돈 버는 집단, 부정선거 음모론 등 각종 음모론으로 사회를 뒤흔들고 이를 통해 정치·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응징과 처벌 등과 관련한 입법, 제도 개혁은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대표적 사안으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서둘러야 하는 성격이지만 이미 심각한 갈등이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형성돼 고도의 정치력과 소통 과정이 더 필요하며, 너무 서두르다가는 동티가 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다. 대표적으로는 의대 정원의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전 문제 등이다. 이런 일들은 지향과 가치도 중요하나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숙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과 구성 방식이 최대한 매끄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중장기 개혁 과제로는 산업구조 개혁, 개헌, 공영언론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돌봄 개혁, 노인 기준, 주당 노동 시간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서는 이들 가운데 신속 과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런 개혁 과제 실행을 위해 각각의 부처와 대통령실 각 수석실이 따로 놀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것도 많으므로 총괄하는 특별기획팀을 총리실과 대통령실에 각각 두고 국회에도 관련 부서를 두어서 일정 관리와 부정합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효과적 추진을 위해 메시지 개발과 홍보, 예산 등도 충분히 제때 뒷받침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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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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