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 살았다.”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하며 옥고를 치르던 선열들이옥중에서 외치듯이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 차갑고 쓸쓸한 옥중에서조차 빼앗긴 조국의 희망을 노래했던 애국선열들의 염원처럼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 잠시 위기에 처해 멈춰 선 대한민국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대전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한민국의 부활을 알리는 서막인 만큼 새 정부를 맞이하는 전북자치도와 도민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82.65%
전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이다. 전북은 이재명 후보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여부를 떠나 12.3 계엄으로 야기된 내란을 철저히 종식시키고 코리아리스크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해 달라는 전북도민의 열망이 발현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화답했다.“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라고 취임 연설에서 분명히 밝혔고 국민주권 정부는 추경 35조를 공언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도 거절할 수 없는 추경이다. 시급히 추경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필자는 전북자치도와 도민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정부 추경만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전북도와 14개 기초자치단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실행해야만 한다. 전북 도내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답해야만 한다.
전북도민께서도 지갑 사정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쥐어짜는 심정으로 적극적인 소비 촉진에 참여해 주셔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드시던 김밥(서민음식)을 우리 전북 도민도 먹어줘야 한다. 대통령님께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이 대형마트가 아닌 재래시장이었다. 시장, 군수가 명절행사로만 향하던 재래시장을 향해 당장 발걸음 해야만 한다. 절약도 저축도 더 이상 미덕일 수 없지 않은가! 오직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면 민생 회복도 경제 살리기도 언 발에 오줌 누는 처방이 될 것이다.
전북은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지만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인구 감소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원인으로 우리 전북 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대한민국 비수도권의 공통된 현실이다. 행정 통합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해 보려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해 출범한 통합창원시는 108만 명 메가시티로 기대를 모으고 창원특례시 자격을 얻었지만 지금은 100만 명이 무너져 특례시 지위조차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을 버리고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들로 인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촌향도(離村向都)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수도권집중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임 연설에서“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는”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경험은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비수도권의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인구 위기와 경제 살리기 해법은 수도권 규제 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제2혁신도시 추진에서 찾아야 한다. 전북자치도에 대한 대선공약에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지원, AI 연계 융복합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정책들이 있다. 각 지역의 현안사업들로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과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실천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자치도를 향한 관심은 결국 도지사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민생지원금 지급과 같은 선제적 행동이 선행되었을 때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K- 민주주의에 더해 전북자치도가 자랑하는 k-컬처, K-푸드가 꽃피우고 융성하는 2025년 하반기의 국민주권정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길 소망한다.
이 돈 승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국민소통특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