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수차례 무산되었던 이 3대 특검법이 본격 가동되면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내란 및 김건희 관련 비위 의혹과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외압 등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 8개가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검사 120여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상병 20명)이 파견되고, 이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440여명이 차출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 실시에 따른 예산이 내란, 김건희 각각 155억원, 채상병 78억원 등 총 388억원에 이르고, 수사기간은 내란·김건희 90일, 채상병 60일이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게 되면서 연말까지는 특검이 모든 이슈를 독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특검 추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 각료, 주요 국가기관에 아직도 많이 숨어 있다”며 “그런 걸 다 찾아내서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특검을 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인도 책임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입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했느냐, 저는 국민의힘이 거기에 누군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치적 보복’이라면서 당론으로 반대를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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