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을 두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3만 원의 예산 부족이 아닌 교원에게 쏠리는 안전·법적 책임 구조"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제20대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해 2027학년도부터 학생 1인당 3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인원과 실시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학생 인솔과 안전계획 수립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소송과 아동학대 신고까지 감당해야 하는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당시 인솔 교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 이후 현장의 사법 리스크 공포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적 대책 없이 예산부터 지원하는 조사는 일선 학교에 사실상의 '실시 압박'으로 작용하며, 학교와 학부모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지원을 빌미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적 판단보다 '가지 않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천호성 교육감이 후보 시절 "사고 나면 교사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전북교총은 후보 시절의 진단대로 예산 지급보다 교사 보호와 책임 분담 구조, 행정 지원체계 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을 향해 △오는 31일 마감인 수요조사 기한 연장 및 의견 수렴 보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대한 학교·교원의 자율권 명문화 △사고 시 교원 법적 보호 대책 선제 마련 △여행업계 및 교원 의견 반영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현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고 시 교원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과 과도한 행정 부담"이라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교원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