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현숙 도의원,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주민수용은 ‘뒷전’
    • 오 의원, 수상태양광사업 사회적 합의 필수 주장... 주민설명회 ‘전무’
    • 수자원공사의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오현숙 의원(정의당)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사회·환경적 측면의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전북 도민과 충분한 논의·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절차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용담댐 수상태양광은 20MW 규모에 연간 약 25M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이다.

      지난달
      , 전북지방환경청은 용담댐을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등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6개 시군 모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도 환경당국도 “6개 시군과 주민, 전문가가 참여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행 여부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는 조건부 협의를 제출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19년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조회 시 전북도 및 6개 시군은 경관훼손, 상수원에 대한 불신 초래 우려 수질 우려 및 안정성 확보 없이 사업추진 반대 용담댐의 경우 도민의 70%, 130만명이 마시는 광역상수원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됨을 강조하며 반대했고 이후 수자원공사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지난 19년 용담댐 수상태양광사업을 반대했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다이 과정에서 용담댐 광역상수원을 이용하는 6개 시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단 한 차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상기후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만 용담댐은 도민의 광역상수원인 만큼 수상태양광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및 안전성 등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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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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