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낸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2025 특례사업발굴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규 특례 발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은 ▲농생명 ▲문화관광 ▲미래첨단 ▲고령친화 ▲민생특화 ▲3대 기반 등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도와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의 법제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올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기반형 특례’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 특례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직능단체·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군의 입법과제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전북도의 비전 실현을 위해 틈새 특례 발굴에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 반영 특례와 비전 실현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미완 분야를 도출해 새로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년간 발굴된 특례 중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실효성이 높은 사례를 재검토하고, 강원·전남·부산 등 타 지역의 특별법을 비교 분석해 도입 가능한 특례를 찾고 있다. 발굴된 특례는 총괄지원과, 도 담당부서,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단계별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확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4월까지 특례 발굴을 완료하고 5월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정부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제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입법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발굴된 특례의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굴된 특례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