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 요구에 대해 “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며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 본투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국민투표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이 4년 중임제’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가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된다”면서 “이런 복잡한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며 대선 후 별도의 개헌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 “518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구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개헌에 518 정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개헌에 선을 그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1호 당원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키라”면서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면 내란 종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개헌에 앞서 국난극복과 국민의힘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하자는 우의장과 비명계의 주장은 사실상 물거너 간 것으로 보이며, 개헌은 대선 이후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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