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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희승 의원 등 전북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입법분야 최대 숙원인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의대법은 현재 복지위 소위에 장기간 계류중에 있다. |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 전북의 입법분야 최대 숙원인 ‘대광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안호영, 한병도, 이원택, 윤준병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의를 양성하여 지역 및 의료분야별 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북 남원과 제3의 농어촌지역에 공공의대를 정부가 설립하여 공공의사를 양성하여 농어촌 지역 등에서 일정 기간 강제로 근무토록 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민주당의 당론에 따라 지난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 증원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정부 및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에 따라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의대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윤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개혁이 완전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멈춰있던 공공의대법을 본격 추진키로 했으며, 그 선봉에 박희승의원을 비롯한 전북 의원들이 선 것이다.
앞서 박 의원과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 의원 등은 민주당과 국회 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법을 신속 처리해달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과 국회에 요청했었다.
박 의원은 등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면서도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행의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한다”며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등은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다.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고, 많은 시민단체도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남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지지난 대선 및 총선, 지방선거에서의 주요 공약이었으나 의료계와 정부의 반대 등으로 장기 표류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