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케이블TV협회 현안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이중희 SO협의회장, 박성호 PP협의회장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동영 의원과 이훈기 국회의원(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해 업계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황희만 협회장은 “글로벌 OTT의 급성장과 통신 중심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서 케이블TV 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지역미디어로서 수행해온 공공적 역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제도 마련 ▲ 광고·심의 규제 완화 ▲ SO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 및 PP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 지역채널 법적 보호 및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SO와 지역채널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과 이야기를 지키는 미디어 기반”이라며 “방송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콘텐츠 대가 문제,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구조, 방송·광고 규제 등 복합적인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협회는 “케이블TV는 연간 5천 건 이상의 재난방송 송출, 160편 이상의 지역보도 제작 등 지역공공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미디어 산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보호와 커머스 방송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SO·PP 대표단과 심도 깊은 현안 논의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와 산업적 균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방송산업은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공공재”라며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켜내는 미디어 환경을 위해 국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