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앞두고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드디어 내일, 내일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루 앞 둔 이날 박 원내대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케이블 타이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형이라던 내란 세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통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현의 진술도 나왔다”며 “내란 속에 윤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탄핵 인용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면서 “노동자, 농업인,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 각층의 국민은 물론이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파면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