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23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 산하기관의 양적팽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 마련 등 후속대책을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전북도가 현재 1개 공기업과 15개 출연기관을 운영 중인데, 2027년 농어촌활력재단이 출범하고 전북성장공사 설립과 문화관광재단 분리가 진행 중으로 기관 수가 19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2021년과 비교해 5년 사이 산하기관의 직원 수는 403명, 출연금은 3배로 증가했으며, 2026년 기준 공공기관·민간사무 위탁금을 더하면 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산하기관에 투입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북도가 2023년 통폐합 용역을 진행하고도 기관 간 기능 조정 및 업무 이관 수준으로 마무리해 ‘앙꼬 없는 찐빵’, ‘맹탕’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그 이후에도 기관 간 업무 중복,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경영평가 무용론 등의 문제가 반복해서 지적돼 당시, 제대로 된 진단과 결정을 못 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날로 비대해져 가는 산하기관이 전북도의 재정과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북도가 확고한 원칙과 절차적 타당성을 갖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산하기관 통폐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