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주요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4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국무총리를 면담하며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 등 현안을 직접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시 면담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 검토 의지를 보인 것이다.
김관영 지사가 가장 먼저 제시한 건의는 ‘새만금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단순한 개발사업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광역 단위 포괄 규제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특구(메가샌드박스)’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이 ‘제로베이스 지대’로 기능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이 규제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실증·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SOC 인프라 ▲인력양성 ▲전주기 R&D 지원 ▲세제 감면과 전력요금 인하 등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결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제시하며, 규제제로화 여건이 마련되면 즉시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있는 만큼 조속한 메가 특구 지정을 적극 요청했다.
두 번째는 ‘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일괄 면제’다.
김관영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예타 면제된 전례를 언급하며, 새만금도 동일한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북3축 도로,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내부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2조 1천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배후부지 재정 전환과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를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의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배후부지와 접안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 항만처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내 착공을 위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지원, ▲무인이동체 실증 테스트베드 등을 건의하며, 새만금이 국가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는 점을 김관영 지사는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새만금 공항,신항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하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 자연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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