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혁의 과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 입장에서 사회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세계 1위가 된다 해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런 사회를...

사실상 민주당과 국힘당에만 적용된다. ‘이론적 대안’이라고 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국힘당이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선거법을 개정하기 어렵다. 어찌어찌해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배정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 사활을 걸고 있다. 이미 지난 6월부터 기재부에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서 예산의 추이는 그때 결정이 되어 있지만 최종적으...

독일 시스템은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좋은 선거제도’이다. 현대의 대중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치이다. 정당이 정치 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당은 저마다의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유권자는 자신의 ...

전북도는 과거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산업의 근간이 된 지역이다. 바로 농업을 비롯한 생명산업의 핵심 지역이 바로 전북이라는 뜻이다. 이번에 전북도가 ‘생명산업 육성’ 및 ‘도민...

2022년도 수출 세계챔피언은 중국이다. 수출 점유율이 세계 수출총액의 15퍼센트에 육박했다. 2위 미국의 점유율은 8퍼센트 조금 넘었고, 3위 독일은 7퍼센트가 채 되지 않았다.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 중국이 시...

1979년 12월 12일 밤에 전두환은 ‘하나회’를 이끌고 국가권력을 찬탈하려 할 때 그를 믿고 따르던 부하 장군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다. 그 당시 대통령 최규하는 전두환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 묶여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지방소멸 지구로 예상되어 수도권 이외의 지방은 차츰 소멸하고 있다. 전북 역시 예외...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화를 보며 울었다는 이들도 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려고 줄을 선다. 도대체 이 영화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역사가...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듯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원인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한민국 정치에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하다. 정치의 퇴행이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의 돌이킬 수 없는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