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을 10여 일 앞둔 지난 25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론의 등살에 밀려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러한 결단의 표면적 이유는 지지율 정체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민심의 냉담함이겠으나, 그 이면에…

민주당의 뿌리 깊은 전통과 함께 걸어온 정치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지난 27일, 그는 느닷없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고 노무현대통령님을 추억하며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변곡점을 맞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3 계엄 사태로 치르게 된 보궐선거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있어서인지 광주5,…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외교와 안보의 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분단국가라는 제약 속에서도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장시킨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국제사회의 평가에는, 애국심 강한 …

재판은 인간사 자잘못을 따져 법의 이름으로 벌을 내리는 국가의 중대한 권능이다. 이 권능을 행사하는 판사는 단순한 법률 기술자가 아니라, 정의의 상징이자 도덕적 나침반이어야 한다. 그만큼 높은 도덕…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표 사례로 대법원장의 불출…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의 사법부 중심지 중 하나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믿기 어려운 공격을 받았다. 백주대낮에 법원 건물에 난입한 폭도들은 벽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기물을 파손했으며, 심…

첫째, 조희대의 ‘사법 내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지만 지금은 ‘정상적’ 시기가 아닌, ‘사법 내란의 시간’이므로, ‘계엄의 밤…

지금, 교단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 교사의 가슴은 무너지고, 교실은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닌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 결과는 그 위기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