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마은혁 판사가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

최상목은 코넬 대학교에서 ‘경제정책이 소규모 개방경제의 인플레이션, 금융시장, 자본형성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썼다. ‘소규모 개방경제’라, 많이 듣던 말 아닌가. 그렇다. 한국이 바로 …

몇몇 신문사의 몇몇 기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을 띄우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셋 가운데 둘만 임명한 것을 ‘묘수’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떠는가 하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과 금감원장 …

이후 ‘윤석열 정부’의 반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26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신호탄이었다. 그는 내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을 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들과 국회의 신속하고도 용기 있는 대응 덕분에 계엄 자체는 무산이 됐지만, 그 뒤처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둘째, 야당이 예산을 삭감해서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불평한 부분 역시, 알고 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선, 나라 예산 자체가 불필요하게 가속 급증해 2025년엔 670조 원 규모다. 2010년만 해도 290…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선관위 서버 점검을 받았고 ‘부정선거론’이 근거 없음도 밝혀졌다. 실제로 2023년 7~9월,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국정원·KISA 3개 기관이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이 말만 보면 ‘명태균 황금폰’으로 드러난, 2022년 대선 당시…

30년 넘게 한국의 군사 문제를 관찰해 온 필자이지만 12·3 내란 사태를 보면서 큰 의문이 하나 생겼다. 왜 육사 47~50기 출신들이 이번 내란의 주축인가, 라는 의문이다. 단순히 그 기수들이 군의 고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