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한 인명과 시설 산림 등의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이다. 1일 현재 사망자 30여명을 비롯 7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산불 영향 구역은 4만8천ha로 서울 전체 면적(6만ha)의…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로마 시간으로 3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의견을 담화문 형식으로 진솔하게 밝혔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성직자 최초로 교황…

참으로 말하기도 어렵고 글 쓰기는 더더욱 어려운 시간이다. 나는 지난 몇 주간 방송이나 유튜브에 출연한 야당 성향의 법조인이나 정치인의 예측이 맞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예컨대 기초연금을 ‘전국민 최소연금’으로 확장하고 국민연금을 완전한 재정 안정성을 갖춘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해 기금 고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나는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

3.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가?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시민들은 각자 다른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100만 명의 유족연금 수급자와 소수의 장애연금 수급자를 포함해 현재 국민연금 수급…

3월 20일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국힘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도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84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정책노선이 아주 다른 진보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공히 반…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권력정치의 행위자들 혹은 극우 파시즘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들은 적을 지목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근거이자 국가의 목표라고 보기 때문에, 적에 대한 모든 폭력은 용납될 …

그런데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과 자신의 부인이 처한 정치적 사적인 위기, 즉 ‘주관적인 비상사태’를 ‘객관적 비상사태’라고 둘러댄 것일 가능성이 크고, 국무위원이나 국민의힘조차 설득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진술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상계엄 선포, 국회 군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가의 대혼란과 경제위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특히 …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층은 통상적으로 갑질,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희롱 따위로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은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임을 보여준다. 반면, 평범한 서민층에서 성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