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식의 통치처럼 기존의 반공, 친자본 우익의 통치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집권 1년 차 정도가 지난 어느 시점에서부터 그의 통치는 봉건 파시즘의 양상을 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리고 국회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까지 122일의 시간을 우리는 ‘12.3 윤석열의 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인 12.3 비상계엄과 포…

박근혜 탄핵 때는 반성하는 척 사죄쇼라도 하더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선 방귀 뀌고 성을 낸다. 그러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핀다. 묻고 싶다. 보수정당이 달성한 ‘3연속 감옥행-2연속 탄핵’ 대통령 배출이라…

마침내, 결국, 드디어, 윤석열은 탄핵되었다. 온갖 분탕질로 나라를 어지럽힌 윤석열 부부 정권은 막을 내렸고, 윤석열의 이름 뒤에는 ‘전(前)’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또 한 번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사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례 없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기습…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다.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자마자 국토와 국가가 남북으로 찢어졌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까지 갈라졌다. 독재와 부패가 판치는 세계 최빈국이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

대한민국 국민은 손바닥에 ‘王’자를 그린 채 생방송 토론에 나온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득표율 0.7퍼센트 포인트 차이였지만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대통…

앞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자 했는데, 노동시간이 줄면 안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잔업, 철야, 특근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 불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비한 것이 복지개혁이다. 대개 우리가 월수입…

이 아이들이 학교를 거쳐 직장에 가더라도 그 대우가 비슷해진다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입시와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

'끔찍한’ 12‧3 내란(쿠데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를 ‘구출’해준 셈!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한 데 대해 4명의 재판관이 기각을,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