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어떠한가. 이른바 ‘빵진숙’으로 불리는 이진숙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차치하고, ‘극우 여전사’라는 별명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진숙은 MBC 보도를 책임진 보도본부장이었는데 ‘엠빙신’으로 불리던 그 당시의 MBC 보도는 MBC 역사에서 최악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윤석열이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은 극우 여전사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은커녕 KBS와 MBC를 윤석열의 선전도구로 만들려 했다. 윤석열의 지령을 받은 이진숙의 폭주에 법원의 제동이 없었다면 윤석열에게 맞장 뜨던 MBC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치하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위원회였고, 그 산하의 방송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방송검열위원회였다.
공영방송 KBS의 로고송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런데 윤석열 치하의 KBS는 ‘윤석열에게 정성을 다하는 권력의 방송’이었고 ‘김건희에게 정성을 다하는 아첨꾼 방송’이었다. 지금 KBS 사장은 기자 출신 박장범이다. 그는 앵커 시절에 대통령 윤석열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하지 못하고 ‘외국회사의 쬐끄만 파우치’라고 했고, 김건희에게 주었다고 하지 못하고 그 앞에 놓고 왔다 얼버무렸었다. 몸이 자동으로 꼬이고 닭살이 돋게 하는 그 아부성 표현으로 얻은 별명이 ‘파우치 박’이고, 방송가에선 그 덕에 KBS 사장이 되었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야 하고 ‘파우치 박’이 KBS를 떠나야 한다.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정명(正名)이다.
내가 알고 있는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치하에서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임무가 바뀌었다. 공론화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칼을 들이댔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조작이라며 칼을 들이댔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려고 칼을 들이댔다.
그렇게 조자룡 헌 칼 쓰듯 칼을 휘둘러 ‘정치 보복 흥신소’라는 악명까지 얻었지만, 김건희가 연루된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에는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며 두 눈 뜨고 장님 행세를 하였다. 앉은뱅이 주술사가 어깨 위에 올라앉아 조종하는 장님 무사의 행태가 그러할 것이었다.
감사원을 죽은 권력에는 칼을 휘두르고 산 권력에는 아부하는 간사한 기관으로 전락시킨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지위가 오른 전 사무총장 유병호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에 문제없다는 면죄부를 발부하자 권익위 게시판에는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등등의 조롱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온 권익위 직원들은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다. 검찰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출장 조사’로 김건희의 비위를 맞추던 윤석열의 검찰은 김건희에게 ‘혐의 없음’ 면죄부를 발부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지만, 권력과 먼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은 몹시 부끄러웠을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기를 쓰고 거부하던 특검이 발족하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 300만원짜리 디올백은 새발의 피였다. 서희건설에선 매관매직 청탁용으로 의심되는 수천 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고, 통일교에선 해외 원조 이권과 관련하여 몇천 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 KBS의 ‘파우치 박’ 사장에겐 그 다이아 목걸이도 외국회사의 소소한 장신구일까? 지금도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면 권익위도 검찰도 수천 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받은 김건희에게 또 면죄부를 발부하지 않을까.
조지 오웰의 에 나오는 나라는 ‘빅 브라더’가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재국가다. 그런데 정부기구의 이름은 그 반대다. 언론을 검열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부처는 진리부이고, 반정부활동을 감시하고 사상범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는 부처는 애정부이다. 책을 안 읽는다고 알려진 윤석열이지만 는 읽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정명(正名)을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름값을 하라는 거다. 아니면 하는 일에 맞게 이름을 바꾸거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KBS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름값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염치를 모르면 이름값을 못 한다. 임기제는 임명권자의 눈치나 살피지 말고 각 기관의 임무에 맞게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지 임기 동안에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권한 오남용 자격증’이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감옥에 갔듯이 정명에 반하여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하던 자들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집이든 감옥이든. [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