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제로화’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현장을 찾아가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의 죽음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장면은 국민의 가슴에 강한 울림을 남겼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산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은 그간의 제도와 대책이 충분치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 절망적 수치를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절실하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은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 책임을 묻거나 보상하는 데 치중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험은 분명한 교훈을 준다. 산재 예방의 관건은 비용을 투자한 사전적 예방, 현장 중심 관리, 그리고 첨단기술의 적극적 도입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순창·장수)의 주도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전세미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정책적 대안 제시의 모범이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김주영 의원도 참여했으며, 카이스트와 국가안보개혁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학계, 산업계, 언론,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는 인구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 0.29명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33위라는 부끄러운 수준이다”며, “현행 제도에 구조적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산업현장에서 선제적 안전 강화 방안이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핵심은 스마트 안전기술이었다. 기존 제도적 장치가 사고를 완벽히 막아내지 못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첨단기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안전사고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AI, 로봇, 위치기술 등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안은 GPS와 IoT를 활용한 위치기반 안전관리다.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는 “작업자의 위치를 실내외 어디서든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법제화해야 사고 시 구조와 예방이 용이하다”고 제언했다. 고학림 호서대 교수는 고위험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민간 기업 대표와 정부 관계자, 언론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스마트 안전기술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박희승 의원이 마련한 이번 세미나가 돋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로 끌어올려 정책과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데 있다. 산업재해 문제는 특정 부처나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처벌 강화에만 치중하거나, 보여주기식 안전 점검에 머물러 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사실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한 재난’이다. 선진국들은 법과 제도, 기술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왔다. 한국도 더 이상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방치할 수 없다. 박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이제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 벗어나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제시하고, 기업이 첨단 안전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역시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대안들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산업현장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산업안전은 국회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문제”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세미나 역시 그 일환으로, 산재 근절에 대한 박 의원의 뚜렷한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산업현장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국민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 현장이 위험으로 가득하다면 어떤 경제 성장도 무의미하다. 산재 사망률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박 의원이 강조한 대로 첨단기술과 제도의 결합, 그리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문화가 절실하다. 박 의원이 이번 세미나에서 보여준 정책 리더십은 단순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할 만하다.
산업재해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면, 반드시 줄이고 없앨 수 있다. 박희승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스마트 안전관리 방안과 정책 대안들이 현실화된다면, ‘산재 제로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미래가 될 것이다. 국회와 정부,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손을 잡는다면, 한국은 산업안전의 모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한 세상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